북한의 경제적 실상 및 군사적 위협
□ 북한의 경제적 실상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국제시장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던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은 곧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냉전체제의 종말의 대세를 타고 역사적인 2000년 정상회담과 남북의 화해협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 되고 긴장이 조성된 지역의 하나이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과 국제적 갈등과 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 적극 추진
•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에너지 및 경제대화 등의 신설로 양국 간 협력 기조 유지
-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 대륙붕 경계 문제 등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양국간 이해관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하는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북한경제가 국민소득 3000달러 규모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협,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위협에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인 동맹으로 인하여 얻게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력과 상호 군사적 위협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장사정포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제
북한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적정성 평가 및 보완)와 4개의 일반과제(남북한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이러한 정책발전은 북한이 우리의 평화정책을 이 용하여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고
어떻게 변화하든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변할 수 없으며, 군은 군사적 위협/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 창의적인 국방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기·군기·단결의 조화를 통해 무형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Ⅰ. 서 론
올해로 남북한에 분단정권이 수립된지 63주년이 된다. 어쨌든 정부수립 63년은 축하될 것이다. 하지만 반쪽의 정부가 반세기가 넘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 스스로 통일을 향한 전환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국 63주년을 맞